ODA 예산 관리 부실…사업 확정 전 수십억 사업비 교부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10월20일 감사원. 2023.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늘고 있지만 관리·감독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우리 정부는 ODA 규모를 올해 대비 약 45% 늘려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ODA 예산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진흥원)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 기관들이 준비 명목으로 기자재 구매 등에 108억원을 써버리도록 방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발전자회사가 참여한 콜롬비아 보고타 하이브리드 발전 사업은 사업부지 확정을 위한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업비 77억6000만원이 이미 전액 교부됐다.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시 내에서 운행되는 노후 트럭과 버스 총 38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억47000만원을 들여 저감장치 190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결과 애초 380대에 저감장치를 장착한단 계획과 달리 3대에만 시범 장착하게 됐다. 결국 저감장치 187대가 국내 제조업체 창고에 쌓여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ODA 관련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사업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5~2018년 베트남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국산 농기계 83대를 제공했지만 2002년 4월 기준 베트남은 정품 부품이 없어 일본산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중단하도록 통보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2월 국무조정실은 미얀마 국내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같은해 10월 에너지마을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전용하라고 산업진흥원에 전달했다. 산업진흥원은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면 미얀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추진하기 어렵단 이유로 사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국무조정실의 사업중단 통보에도 해당 사업 관련 기자재 구매에 9억5000만원이 사용됐지만 미얀마 정세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기자재들은 국내 창고에 방치 중이다.

감사원은 "무상 ODA 사업에 개별 부처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절차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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