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명수 사법부 노골적 재판지연…법치농단"

윤재옥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조기 단죄했다면 선거공작 예방"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자…선거농단·법치농단 역사의 심판 받아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장성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공소가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됐지만 무려 3년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선거재판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 재판지연"이라며 "재판을 질질 끄는 사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함께 재판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법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선거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가의 최상위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호 아래 상대 후보를 찍어 누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의 심장부가 개입했으니 용납 못할 '선거농단'이다. 김명수 사법부라는 코드 사법부는 단죄를 지연시켰다. '법치농단'"이라며 "선거농단과 법치농단, 두 농단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조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라며 "죄를 지은 자들을 신속하고 엄벌하게 단죄하기는커녕 되레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이어왔으니, 김만배, 신학림 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등 이번 의혹으로 기소된 1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