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장관 사표 수리 후 내일 개각할 듯…"안보 공백 최소화"(종합)

野 탄핵안 강행 처리 시 尹 인사권 발 묶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고리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오는 13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보 공백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이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여권 안팎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당 반대를 무릅쓴 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수 싸움'을 염두에 둔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거론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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