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시작부터 삐걱…의회와 불협화음
하남시가 GB지정 지침안 개정 등으로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창우동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 H2프로젝트)에 대해 행정 행위에 돌입했으나 시작부터 시의회와 일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시가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갖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람·공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창우동 108번지 일원 약 16만2천㎡ 규모에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 행정 행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GB해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하남도시공사를 공식 사업시행자로 지정, 진행 예정인 가운데 시는 최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람 및 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사업 예비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하남도시공사 또한 지난달, 첨단문화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발주, 이달 중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처럼, 시와 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관련 사실에 대해 시의회 설명이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원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금광연 위원장이 창우동 H2프로젝트 사업 재추진 등을 놓고 시 집행부를 상대로 사전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날 금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 공람 공고 사실을 신문에 보고 뒤늦게 알았다. 아무리 시의 행정행위라지만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동의나 승인을 요청해오면 과연 의원들이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사전 절차로 사전에 의회 설명이나 보고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당시, H2 프로젝트(종합병원, 호텔, 컨벤션 등)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해 놓고 GB 해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제에 봉착, 결국 좌초된 바 있다.
해당부지가 환경평가등급(수질)이 종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가 민첩하게 대응치 못해 빚어진 결과란 지적이다. 하지만 올들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GB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GB 조정 지침안이 개정되면서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행정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된 하남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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