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사건 4년 흘렀지만…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500여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김민식군(당시 9세)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 용화동 한 스쿨존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스쿨존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 속도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해 전년도 567건보다 84건 줄었다. 사망자도 3명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다시 500건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514건 발생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8년 86만5965건에서 2019년 124만8804건, 2020년 135만9380건으로 2년 만에 57% 늘었다. 2021년에는 264만6880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고 2022년에는 441건228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8년 580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2723억3700만원으로 5년 만에 369% 급증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어졌으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500건 내외"라며 "입법을 통한 (탁상행정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할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