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하반기 불법 마약 싹 잘라내겠다”

12일 제6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방 실장은 이날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 청사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과수 관계들을 만났다. 이들은 마약 단속 관련 공조 체계 등 마약 문제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여건에서 2022년 8만9000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련 수사,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으며, 압수량도 51.4% 증가했다.

방 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겠다”며 “조기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238억원)보다 2.5배 많은 603억원으로 편성됐다.

방 실장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기 위한 돈도 포함됐다.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는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 감정 장비다.

예산안에는 국과수 마약 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정기직제 배정을 통해 국과수에 마약 대응과가 신설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