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재산·부양의무 기준도(종합)

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실무 협의회
자동차 환산율 완화…부양의무 기준 단계적 완화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9.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5%, 50%까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보다 낮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월 4.17%)을 줄이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 대상은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략 65만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향후 3년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공감했다. 당은 3차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의결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2. scchoo@newsis.com

당정은 이날 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8월 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158만명이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52만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중 비수급 빈곤층은 65만명으로, 아직도 해소해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바로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4년 정부예산안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2% 증가했고,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3.2%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계획에는 이런 약자복지 정책 기조 하에서 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대폭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에서는 강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김미애·조명희·서정숙·백종헌·최영희·최재형·최연숙·이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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