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마약의 싹 완전히 잘라내…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방문 후 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 602억…올 마약사범 20% 증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 실장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중 절반 가량인 약 54%(4만8000건)를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국과수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 실장은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과 관련해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마약 수사·감시 장비 도입 예산을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관련 예산을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3배 넘게 증액했다.

전국 3개에 불과한 중독재활센터를 17개로 늘리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신설하는데 각각 74억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3억원)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억원) 예산을 각각 45억원, 3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지난해 8575명에서 올해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압수량도 지난해 377㎏에서 올해 571㎏로 51.4% 늘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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