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마약류대책협의회…"내년 대응예산 602억, 꼭 필요"

수사·감시장비 예산 55억→157억 포함해 총액 올해의 2.5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 예산 반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운영 개선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경찰 등은 올해 1∼6월 마약류 사범 1만25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8천575명보다 19.6% 늘어난 인원이다.

또 올해 상반기 마약 압수 물량은 571㎏으로 작년 상반기 377㎏보다 51.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238억원)의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감시 장비 예산이 올해 55억원에서 내년도 157억원으로 늘었고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예산은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 책정됐다.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3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늘리고자 관련 예산 74억원을 반영했으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신설에 14억원,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에 45억원 등이 배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합성 대마, 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갔다.

방 실장은 협의회에서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협의회에 앞서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와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천건에서 작년 8만9천건으로 4년 새 2배를 넘어섰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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