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안 하면 1인당 부채 8200만원 쌓인다"

13일 국회 토론회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 발표
현행 제도 유지 시 추산액…연금 위기 과하단 지적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몫이 8200만원이나 되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추산 결과를 이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미적립부채는 일명 암묵적 부채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현재가치에서 납부할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수치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향후 70년가량 받아야 하는 연금 추정액에서 기금(현재 약 900조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때의 ‘연금 예상 지출액’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올해 1825조원에서 2050년 6106조원으로 증가,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로, 2090년에는 약 30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미적립부채 추정치 1825조원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5월 기준 2225만4964명)로 나누면 1인당 8200만원정도씩 빚지고 있는 구조가 된다.

전영준 교수는 “현시점에 대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들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웃도는 금액이 연금기금보다 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금기금은 소진되고 연금 재정의 부채가 축적될 것”이라며 “이번 추계결과는 현시점의 암묵적 부채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연금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한 관계자는 “미적립부채엔 과거 유산부터 현재 수급자와 중장년층이 은퇴했을 때 연금 부족분까지 모두 포함한 누적분이라 지나치게 큰 금액이 나온다”며 “제도 개혁의 급박성을 강조하는 취지긴 하지만 대체 지표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수치 공개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