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52% '소멸 위험'…정부 "지역 대학·산업 경쟁력 높일 것"

김병환 기재부 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18곳 소멸 위험
"'생활 인구' 늘리는 지자체 적극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 인구’ 확충 등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김 차관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절반을 넘는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51.8%인 118개로 조사됐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기초 지자체를 말한다. 지난해 3월(113곳)보다 5곳 더 늘었다.

김 차관은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생활 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에 ‘지역에서 체류하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김 차관은 또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취직 등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지방 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 기반 정책과 인력 양성 등 사람 기반 정책 간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지방 소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