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검찰 재출석에 수사팀 공수처 고발 '맞불'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
"김성태 범죄 혐의 봐주고 덮어주는 '사법거래' 의심"
지난달 이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추가 고발 예고
의 제대로 수사 안해"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조상호 부위원장 등이 1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2023.09.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재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사유로 들었다.

법률위는 고발장 접수 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 조사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며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김 전 회장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복수의 일간지 기사를 근거로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했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며 이 대표가 억지를 부렸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검찰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수원지검이 '언론 플레이'와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언론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에도 대북송금 의혹 관련 한 일간지 기사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검사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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