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심화"

김민호(왼쪽부터) 성균관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엄영호 동의대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87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플랫폼의 상생 가치를 논의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정치권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은 상생관계로, 무리한 규제가 결국 소비자 이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제87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오프라인 영업은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높고 자체 온라인 사이트 구축도 개발·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들에 새로운 판로와 매출 증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조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만 창업하는 신규 영세 중소사업자의 수는 2019~2021년 사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플랫폼 입점을 병행해 창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두 배가량 늘어났다. 매출 역시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는 사업자는 점포당 20% 이상 증가했다. 신 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 중소 사업자들도 온라인으로 판로를 전환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플랫폼이 사업 전반에서 상생의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은 다른 산업 내 기업들과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며 "플랫폼의 경쟁력은 결국 입점 사업자들의 평판이나 능력, 또는 그들이 보유한 제품의 질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의 사전규제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산업 성장은 물론 상생 관계에 놓인 중소상공인,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엄영호 동의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했고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다"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 이용자와의 연결은 엔데믹 상황에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교수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국적보다 어떤 플랫폼이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규제 역차별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역차별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에 규제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원인이란 쓴소리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역차별 이슈는 사라질 것"이라며 "다만 관할을 벗어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