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던 경남응급의료지원단…박완수 "재검토"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서 경남응급의료지원단 역할 재점검 주문

응급환자 이송. 경남소방본부 제공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출범한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2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경남의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12만 4400여 명, 하루 평균 3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재이송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3만 7천여 건에 달하고, 경남만 보더라도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수용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이송하는데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 절반 정도"라며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한 응급지원단의 설립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응급환자 불수용 사례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등 사후조치 역할에 머물러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119종합상황실과의 '이분화' 부분을 지적하며 박완수 지사의 행복한 도민 공약 1번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지원단이 9명의 조직으로 주간 주중에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야간, 주말에 종합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지원단이 운영하면서 월별로 불수용 사례가 30~40건이었지만, 지금은 10~20건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사실 걸음마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분류체계가 달라 수용률이 낮은 점, 응급의료기관 수용에 대한 강제적 권한이 없는 점,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부족에 따른 24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을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장병국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완수 지사도 "응급의료지원단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지원단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과 법령에 명시된 기한 미준수, 관련 기관들과 미공유, 도민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경남도 도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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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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