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원 대표 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잘 되고 있다"

영장 기각에도 형 만족스럽게 선고된 사건 많아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 중 어떤 부분이 법리상 다툼이고 어떤 부분이 소명이 안 됐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관련한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수사가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켜보면 알겠지만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영장 기각됐지만 수사 잘 됐고 재판 잘 진행돼 형도 만족스럽게 선고되는 사건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수백명에게 1000억원대 상당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구속영장 발부돼 기소됐고, 1심 무죄 판결문을 면밀히 보면 문제가 많긴 많은 거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기소,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 문제고 항소심에서 잘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