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삭감, 청소년 활동 현장은 쑥대밭”…광주 31개 청소년단체 “철회를”

광주지역 청소년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이 없어지면 청소년들의 주도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들이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광주지역 31개 청소년 시설 ·기관·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가부는 최근 2024년 예산안에서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이다. 단체는 여가부 등 정부가 청소년 활동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당시 ‘청소년 활동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인사말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약속들은 현재 청소년 활동을 대폭 줄이는 폭탄이 돼 청소년 활동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여가부의 예산 삭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1항에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당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던 대다수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청소년의 자아개발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주인공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라며 “정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과 청소년 단체들과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활동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