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중단하라" 홍천 송전탑 반대 주민들 군청 앞 시위

 

한전이 최근 홍천, 횡성 등의 주민설명회를 생략, 500㎸ HDV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이에대해 홍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2일 군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같은 한전의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신영재 홍천군수에게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12일 군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남궁석 반대위 공동위원장은 “4년이 넘는 기간 여러차례 집회와 설명회 무산 등을 통해 송전탑 설치를 반대, 지중화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한전은 못하겠다고만 한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에도 도내 곳곳에서 전선으로 인한 산불이 나고 있다. 송전탑의 위험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영재 홍천군수에게 지난 6월 모든 행정협의를 거부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군수는 답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군수의 적극적인 행동과 지중화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로 공급되는 전력은 수도권 수요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지중화 비용을 도내 지자체나 요청자가 아니라 수도권과 정부에서 일정정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중화 요청자,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력을 위해 도내 지역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12일 군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가공송전선로 최소화 및 지중화 정책수립 방연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중화 관련 국내 제도의 문제점으로 법적근거와 규정이 미비해 정부 주도의 추진보다 각 지자체 요청과 한전의 내규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경감, 원활한 송전선로의 설치, 가공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영국 등의 해외 국가는 송전선로 지중화 재원을 다각화해 전력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지나친 전력요금의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중화 방식에 따라 지자체, 정부, 도로관리자, 전력회사 등이 비용을 분담한다. 영국은 정부의 기금 조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12일 군청 앞에서 개최했다.

한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동부구간은 12일자로 산업부 인가 절차가 완료돼 오는 16일쯤 사업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서부구간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14개 마을이 사업구간에 해당되며 이중 9월 12일 현재 6개 마을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유승현 yoos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