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업역규제 폐지 대책 마련" 호소

성석우 2023. 9.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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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종합건설업과 업역 규제 폐지로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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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국토부 청사서 보호제도 마련 촉구 집회
국회 논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요구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종합건설업과 업역 규제 폐지로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 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다"며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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