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방 유력 신원식 9·19 군사합의 “비핵화 진전 없는 안보태세 와해” 비판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문에서 9·19 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9·19 합의 후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북한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으며, 그 결과 서해5도 방어력도 약해져 수도권 서쪽 안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체로 신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주제발표를 한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 ‘파기’는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 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북한이 9·19 합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시정 요구, 비례대응 경고, 비례적 대응활동 실시, 군사합의 탈퇴 경고, 군사합의 이행 중단 선언, 합의 이전 수준 군사활동 복원 등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신원식 의원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