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만2천원에 '독도.com' 차지…日외무성 연결 배후는?[이슈시개]

핵심요약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홍보 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독도.com' 도메인 주소(URL)가 미국계 도메인 대행업체로부터 등록·유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도메인 주소 관리를 대행하는 '네임닷컴'이 요구하는 1년 갱신비용은 16.99달러(약 2만2500원). 지난해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독도.com' 도메인 사용 만료일은 2022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주소 정보를 조회한 결과, 지난 5월 5일 또 다시 사용이 1년 연장되면서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북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홍보 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독도.com' 도메인 주소(URL)가 미국계 업체로부터 사용갱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익명의 사용자가 미국 도메인 대행업체에 '독도.com' 1년 사용연장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일 도메인 주소 '독도.com'이 여전히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 홍보 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독도.com' 도메인 사용 만료일은 2022년 5월 27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도메인 주소 정보를 조회한 결과 '독도.com'은 지난 5월 5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소재한 미국계 도메인 대행업체 '네임닷컴'으로부터 사용이 갱신됐다.

즉, 만료일 전 누군가 도메인을 유지해 놓은 것이다. 해당 도메인 주소 관리를 대행하는 '네임닷컴'이 요구하는 1년 갱신비용은 16.99달러(약 2만 2500원). 값싼 비용으로 '독도.com' 도메인을 누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연결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번 갱신으로 '독도.com' 도메인 만료일은 내년 5월 27일까지로 늘어났다.

'독도.com'과 연결돼 있는 일본 외무부 홈페이지. 오른쪽은 '독도.com' 도메인 주소 정보 조회 결과. 일본 외무부·후이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04년 5월 27일 처음 등록된 '독도.com'과 연결돼 있는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 첫머리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을 한국어 번역 상태로 노출한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한글로 제작된 다케시마 유튜브 홍보영상과 전단 PDF 등을 공유되고 있으며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 '미군 폭격훈련 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등의 글을 싣고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한다.

지난해 '독도.com'에 공분한 한국 네티즌들도 도메인 '竹島.jp'를 한국 외교부 사이트로 연결하며 맞불을 놨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竹島(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표기이며 'jp'는 'kr'과 같이 일본의 국가 도메인 코드다.

한국 외교부의 독도 홍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는 'takeshima.jp'는 유지되고 있다. 2021년 7월 3일 처음 등록된 'takeshima.jp' 도메인 주소는 지난달 1일 갱신돼 내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도메인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연결이 또 하나의 빌미 제공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 '독도.com'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독도 영유권 관련 홍보에 약 3억 엔(약 2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 68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에 비해 1억 3200만 원(13.2%) 감액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73.6%(14억 9200만 원) 삭감돼 내년에 5억 3600만 원만 편성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돼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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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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