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사의 표명…"실익 있을까" 민주 탄핵추진 '스톱'

김한규 "장관 교체로는 불충분…특검 등으로 책임 추궁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수해 복구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14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전날 이재명 당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이 스톱될 상황에 놓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거취 논란이 일자 사임 여부를 고민해 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인한 '교체'는 안 되지만,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소추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특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긴급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 수사의 외압여부에 진상규명을 해야되고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표명해서 단순한 교체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 되더라도 국방장관 포함한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해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사표 수리 이후에도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재선 의원은 뉴스1에 "이 장관이 사실상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 탄핵을 통해 당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탄핵이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안보공백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시 당에 미칠 리스크가 크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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