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줄 돈만 5억 늘었는데, 역전세 누그러졌다고?…빌라는 지옥입니다 [부동산360]

2023. 9. 1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주택자 A씨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1억원대 주택 4채에 전세를 놓고 있는데, 주택별로 최소 29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역전세가 발생하며 보증금 약 1억58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 126%를 적용해 역전세가 발생했단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전세가율 추이 상이
주택유형별 증감률도 차이…아파트↑, 연립↓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다주택자 A씨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1억원대 주택 4채에 전세를 놓고 있는데, 주택별로 최소 29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역전세가 발생하며 보증금 약 1억58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 126%를 적용해 역전세가 발생했단 것이다. 또다른 다주택자 B씨도 소유한 주택 10채의 전세금을 각각 2800만~8690만원가량 내리게 됐다. 이에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총액은 종전보다 4억8700만원 늘었다. A씨는 “공시가에 맞춰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를 들이려면 역전세가 따라오는데, 비아파트 세입자도 임대인도 모두 힘들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며 ‘역전세’ 우려를 다소 덜었단 전망이 나오나,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다르단 목소리가 나온다.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주요단지가 아니면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단 것이다. 특히 비아파트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집주인 사이에선 애물단지란 푸념도 이어진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는 자치구별로 갈렸다. 강남권에선 강남구(41.1%→41.3%), 송파구(45.1%→45.3%), 강동구(51.2%→51.5%), 동작구(51.4%→51.8%) 등은 7월 대비 8월 아파트 전세가율이 소폭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강북권 내 강북(%), 도봉(53.1%→52.6%) 등에선 하락했다. 주거 유형별로도 전세가율 추이는 상이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 대비(50.9%→51%) 상승 전환했다. 반면 서울 연립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8월 71.2%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에 줄었던 전세량이 회복 중인 가운데, 비(非)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어렵단 인식에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만4900건으로 전년 동기(8만8156건) 대비 7.7% 늘었지만, 같은 기간 다세대·연립은 5만6226건에서 4만1060건으로 36.9% 감소했다. 가뜩이나 세입자 찾기도 어렵고, 공시가와 시세 간 괴리도 큰데 지난 5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도 공시가격 126%로 내려 역전세 걱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할 수 없고 1년마다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적용해, 시세 흐름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아파트 대비 시장 가격과 공시가 간 차이가 있는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으로 타격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언론에 역전세가 사라졌다는데, 이는 서울 일부 아파트에 국한된 상황일 뿐”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하향하며 보증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됐고, (정부가) 10년 전보다 더 낮은 전셋값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빌라는 ‘방 공제’(주택담보대출금 총액에서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회장은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지만 수익률 안 나는 비아파트 신축을 누가 공급하겠느냐”며 “전세가율 조정 때문에 여력이 되는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찾기 힘들어 월세는 계속 올라 그 누구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