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로 안보태세 와해…합의 위반·파기 대비해야"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 훼손"
"우발적 충돌·확산 방지 실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데 더 중요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비판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 및 군사합의 파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며 전선지역의 정보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적의 지하시설 파괴능력 또한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했다"며 "지금까지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9·19 군사합의는 17회 위반됐다"며 "우발적 충돌 및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군사합의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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