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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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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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 소속 성명 불상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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