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공우주청 설립 요청에 여야 합의 가능할까?

항공우주청 지위 놓고 정부안VS민주당안 충돌로 표류
정부안 추진…항우연·천문연 대전 이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빠른 시일내 항공우주청의 출범을 당부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항공우주청의 빠른 시일내 설립을 당부해 여야가 이달안에 최종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도가 최근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항공우주청 관련 법안을 놓고 항공우주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우주항공청을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집행기관인 외청으로 두는 정부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시켜 정부 부처간 '조정' 기능을 갖춘 안을 핵심 사항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분야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여야간 주요 쟁점사항이다.

국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5일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야당 안을 고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항공우주청이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 항공우주 연구기관의 핵심인 항우연과 천문연 등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 결국 대전을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들 연구기관이 정부 산하기관이어서 향후에는 항공우주청이 출범하는 경남 사천으로 통폐합 가능성이 커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전을 우주항공 산업의 연구 및 인력 양상의 핵심 기관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 명문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13일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경우 윤 대통령의 당부와 달리 이번 정기국회내 항공우주청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명문화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정부안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항공우주청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