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회의’ 과방위, ‘또’ 20분 만에 파행

與 “단독으로라도 개의” vs 野 “여야 합의 없다면 불출석”
오전 과방위 제1소위도 野 취소 요청으로 열리지 않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20여 분 만에 파행됐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허위 인터뷰 의혹’ 등 현안 질의 관련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 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의에 반발, 불참해 ‘반쪽짜리’ 과방위를 진행한 지 12일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뉴스1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과 관련해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됐고, 야당 의원 자리에는 조승래 야당 간사만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엄중한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다. 안건 상정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과방위 개의를 선포한 지 2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합의된 일정하에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은 예견된 결과였다. 전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로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했고, 이미 오전에 열려야 했던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도 개회 30분 전 민주당이 개회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채 단 9분 만에 취소됐다.

다만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만 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조 의원은 “개별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통해 뉴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그 자체가 안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안건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엔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원칙을 잘 지켜달라”며 “개별 보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언론 보도 검열’에 해당하는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표로 왔다”고 전했다. 이후 조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과 합의를 하려고 진짜 노력했다”며 민주당의 과방위 제1소위 개회 전 30분 취소와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현안 질의 불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타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끝내 의사일정 안건을 합의해주지 않아 (오늘) 상임위 운영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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