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9·19 군사합의로 우리 안보 태세 와해…파기 대비해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와해 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 뒤) 북한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는데 더 중요한 안보 태세는 와해 됐다”며 “전선 지역의 정보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에 대한 파괴 능력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유명무실해지며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동했고, 그 결과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수도권 서쪽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를 17차례나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발적 충돌과 확산 방지’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9·19 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었고,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금은 파기됐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간) 합의의 효력은 양측 당사자가 이행할 때만 발생하고, 어느 한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도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도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합의 위반으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이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우리만 준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 정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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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