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보험금 바로 청구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넘을까

작년 미청구 실손보험금 약 2500억 원
소비자 편익 보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국회 7부 능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법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개 소비자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헙 청구 간소화법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 안건이 많을 경우 순번상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 지나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에 달한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통과의 관건은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연합에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들의 편리한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면서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신속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