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GI서울보증, 안전진단 최대 ‘5억원’까지 비용 지원한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2021.8.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해 단지별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96개 아파트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앞 단계인 ‘현지조사’를 완료해 비용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도입 후 첫 발표한 제도다”며 “기존에는 주민 다수가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를 이용하면 일부 주민대표가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도 생긴 셈이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다.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운영하며,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주민대표를 10명으로 가정하면 최대 5억원 이내 융자가 가능한 셈이다.

이달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