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에 기업·인재 모일 수 있게 대학·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전체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고,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지역산업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 △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이라며 "인구감소 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 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 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도심과 인접한 산업단지 구축 등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향후 지방소멸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