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에 기업·인재 모이도록 지역대학·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1)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2023년 2월 11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에 달하고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지방소멸 대응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 "인구 유출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시설·인프라 등 지역의 생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간적 측면에서 유연한 인구와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진 (주)오피닉스 대표는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