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산해결 도움될까?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온도 차가 크다.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인 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또 희망 시간에 한 해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해당 시범사업 규모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경우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책 윤곽이 드러났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출산가정에 직접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을듯”, “외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자”, “외국이 가사도우미가 저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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