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탄핵추진 따른 국방안보 공백 우려에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레이더P]
탄핵 어려워진 민주 “장관 교체돼도 특검으로 외압 확인”
尹, 이르면 내일 국방장관 교체…與신원식 의원 언급

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라 발생할 안보공백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사의 여부를 놓고 고심했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이 급박한 안보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안보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 사퇴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었다. 여소여대 국면에서 정의당까지 전날 탄핵에 협력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발의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탄핵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에는 해임이 불가능해져 개각을 단행하려고 해도 후임자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떄처럼 수개월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국방부가 운영되면서 안보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멈춰 섰다. 민주당은 앞으로 특별검사(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행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추궁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일상적 교체라고 주장하겠지만 분명 채 상병 사건 이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장관의 사표 처리와 함께 국방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후임 장관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나서 발표까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만약에 인사가 난다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런 인선이 이루어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을 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각 시점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심 사항이기에 유동적이지만, 예정된 외교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13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3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에서도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교체가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방·안보라인을 쇄신하는 차원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특보가 다시 장관에 오른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두 번째로 같은 부처 장관으로 재입각한 인물이 된다. 또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대회와 관련한 책임론의 대상이 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임으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는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부처 장관을 대폭으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경우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후임자 임명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