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은 늘고 청년은 줄어…실업급여도 줄어든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유경 노무사(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고용보험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가입자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엔 시대 변화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가 늘고 있는 반면, 청년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집중진단에서는 고용보험의 현주소와 정부 개혁 방향을 둘러싼 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Q.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4% 정도 증가했어요. 이 중에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Q.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타게 되는 숫자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통계만 보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Q. “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타간다” 사실 이런 헤드라인 자체가 뭔가 부정하고 부당하게 받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단순히 인식의 문제일까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는 걸까요?

Q. 반면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용자는 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Q. 그런데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죠. 1인당 지급액도 증가추세라고 하던데, 최근 실업급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정부도 수정 방침을 밝혔잖아요. 규모가 지급 숫자, 이걸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Q.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얼마나 줄였다고 발표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Q.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결국 사용자가 신청의 키를 쥐고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주로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Q. 정부는 계속해서 실업급여의 부정,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어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실업급여가 근로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Q. 정부가 향후 실업급여 개편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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