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사회구조 변화 대비, 저출산 장기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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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가족구성과 사회구조에 대비해 아동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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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가족구성과 사회구조에 대비해 아동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머니투데이와 양금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기적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체계 속에서 초과수당 등도 중요하지만 가족수당이 독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제한 뒤 "주택 등에서도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기를 갖기만 하면 임대주택 보장되고 더 많이 나으면 큰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소 10년 정도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 18세 (성인)까지 키우면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한 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오래 가겠느냐"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혼모 비율도 높고 다양한 가족구성이 있어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기정책을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엔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가족 구성원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소아병원 등이 (필요시설이) 소멸하고 있다"며 "임신 8개월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공공 산후조리원을 통해 아이들을 낳고도 아이들에 대해 건강상담을 해주고 긴급하게 치료까지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도 (문제)"라며 "여러 사회 구성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포럼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희망의 벨을 울리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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