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장관 물망' 신원식 "北의 9·19 군사합의 위반·파기에 대비해야"

포럼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당초 포럼 참석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9.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북한의 지속적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및 파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서면으로 제시한 기조발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면서 "북한은 계획적인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총 17회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가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면서 "전선지역의 정보감시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선지역의 적(敵) 지하시설 파괴 능력이 약화됐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선지역의 대북 감시 및 실시간 표적 정보력이 상실됐고, 유사시 북한의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졌다고 부연했다.

또 전선지역의 견고한 지하시설 파괴용 GPS, 레이더 유도폭탄 사용이 제한되고 평시 전선지역의 정밀 타격훈련 기회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아울러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됐다면서 서북 5개 도서 방어력 약화는 물론, 수도권 서측방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상사견훈련 불가로 전투력에 공백이 우려된다고도 부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연말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가 있을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신 의원의 이날 주장이 주목된다. 신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이다. 이를 통해 남북은 육지와 해상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포사격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속초 앞바다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상의 완충지역에 포사격을 반복하고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행동하는 도발을 수 차례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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