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고용부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추가 확인"

고용노동부는 12일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라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거에도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와 답안지 일부 분실 등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5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는 어수봉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라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과 답안지 일부 분실 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이 채점 전 파쇄 사건뿐만 아니라 ▲답안 인수인계 누락사고 ▲응시자 답안 일부 분실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등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609명의 응시자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시험 일정을 공지했고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사퇴한 바 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자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단은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누락 확인 이후 소속기관에 연락해 답안지를 확보하고 채점을 완료한 사고였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일부를 분실한 적도 있었다.

또 각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부적정 위촉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아울러▲출제 분야 ▲시행 분야 ▲채점 분야 ▲환류 체계 분야 등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 문제가 지적됐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경고 2명, 주의 11명이다. 이어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 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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