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실질 기본생활 보장 위해 노력"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앞두고 당정 논의
강기윤 "빈곤 사각지대 여전…사회안전망 촘촘하게"
조규홍 "보장 개선·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12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2017년 8월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와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명으로 해소돼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았다”고 봤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계획 목표는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 생활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미수급 빈곤층 해소,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 깊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은 2.8% 늘었지만 복지부 예산은 12.2%, 생계 급여는 13.2% 각각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3차 종합계획은 약자 복지 정책 기조 하에 최빈곤층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개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계획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폭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