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10대 규제 면적 행정구역 면적 1.5배, 특례 활용으로,개선 필요”

“국가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개발 기회 상실, 지역 낙후로 이어져”
산림, 군사, 환경, 문화재, 농지 순으로 규제 많아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환경 보호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개발이 제한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례를 적극 활용해 토지규제를 개선하고, 정비 근거를 마련해 지역과 상생 발전 및 미래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연구원은 12일 제58호 정책톡톡의 주제로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강원도 면적의 약1.5배인 토지규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10대 규제 면적을 합하면 행정구역 면적의 1.5배에 달한다”며 “특히 속초는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배에 육박하고, 규제의 중복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이용규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토지이용행위를 제약하는 공적 개입으로 공익과 개발이익에 대한 이해가 충돌한다”면서 “강원도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과 환경(산림)의 공익을 위해 개발의 기회를 상실했고, 이는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에 지정된 5대 분야(산림, 군사, 환경, 농업, 문화재)의 토지규제 면적은 총 2만4467.2㎢로 강원도 행정구역 면적(1만 6828.3㎢) 대비 1.5배(145.4%)에 달한다. 강원도 규제 면적은 수도권의 2.1배, 서울의 40.4배, 경기의 2.4배 수준이다.

도내 규제 토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이 보전산지·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62.5%(1만 5286.6㎢)를 차지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10.8%(2653.3㎢), 환경(자연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22.1%(5395.5㎢), 문화재(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2.8%(684.5㎢), 농지(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1.8%(447.3㎢) 순이다.

시군 별로 보면 횡성을 제외한 17개 시군은 10대 토지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보다 컸다. 속초시는 규제면적의 비율이 287.0%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군사규제 지정 면적 및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중복 지정된 10대 규제는 총 1만 212.9㎢로 규제면적의 41%에 달했다. 특히 인제와 속초 등 설악산 일대의 중복규제가 많았다. 한강 및 낙동강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태백산 일대도 중복 규제가 심각했다.

이에 강원연구원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내 핵심 규제의 현황을 한눈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 연구원은 강원도 10대 규제 현황을 시각화해 규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용이한 분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인해 토지의 유용성과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시스템 개선의 기본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