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전산화 9부능선 넘었는데…꽉막힌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를 제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보험사기방지법) 처리가 엇갈리고 있다. 실손전산화는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면 보험사기방지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만 통과한 상태다.

1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안건 논의 순서가 뒤여서 이날 검토가 되지 않으면 오는 18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연내 법 개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만이다. 실손전산화는 지난 5월16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15일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이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또 하나의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진전이 없다. 당초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이슈로 법안이 표류했다. 오는 21일 다시 상정될 예정이나 최근 '라임 펀드'를 둘러싼 정치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보험사기방지법이 더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상황인데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