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생존권 보장·건설산업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국토부앞 대규모 집회

사진=임은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12일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업역 체계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건협 회원 300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오히려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이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은수 기자

전건협은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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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