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정리 화장장 추진 중단…"권한 없는 행정행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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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수정리 일대에 추진해 온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추진된 그간의 행정행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져 수정리에 화장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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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수정리 일대에 추진해 온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추진된 그간의 행정행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져 수정리에 화장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과정에서 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사항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고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 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수정리 화장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지난 7월 경기도 감사에서 이천시는 관련 예산 편성과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소홀히 처리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용인, 원주, 충주의 화장장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불편을 겪자 2019년 5월부터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공모를 통해 2020년 8월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지가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 능서면 매화·양거·용은리와 인접해 능서면 주민뿐 아니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반발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지만 수정리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인접한 여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수정리에 설치는 중단하지만, 시립 화장시설설치 사업은 이른 시일 내에 원점에서 대체 방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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