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수억원대 도박 빚' 대전 신협 강도, 다낭 카지노서 체포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도박 빚 때문에 신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했던 '대전 신협 강도사건' 용의자가 베트남 다낭의 한 도박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한편,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선정적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어떻게 베트남까지 가게 된 건가요?

<질문 2>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검거 과정도 간단히 짚어 주시죠.

<질문 3> 검거 장소는 현지 카지노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도박 빚 때문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놓고, 도주 상황에서도 도박을 끊지 못한 건데요.

<질문 4> 현지 도피 중에도 범죄행각을 벌였다죠. 절도 범행을 하는 장면이 한인 마트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절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신협에서 훔쳐 간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질문 5> 베트남 경찰이 기초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내 압송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내로 들어오면 조력자나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6>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 5월에 가수 화사 씨가 한 선정적 안무를 보여 한 학부모 단체가 화사씨를 고발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질문 7> 과거에도 선정성 논란들이 있었는데 학부모 단체가 특별히 이번 화사씨의 무대를 고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짚어 주시죠.

<질문 8-1> 무대는 대학교 축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만 관중들이 그 촬영본을 SNS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SNS 해당 영상을 확산하게 만든 주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화사씨의 퍼포먼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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