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시행 종료에 환경부 "저감방안 검토 중"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시행 관련법 개정 발의 중"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향후 방향 마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2.7/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토대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거나, 아예 보증금제를 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보도를 의식한 발표다.

환경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게 맞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연말까지의 제주와 세종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앞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