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학생·보호자 책임 강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며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는 대목이 추가됐습니다.

또 조례 4조의 2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경기도 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 4천% 이상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연 4천% 이상의 이율로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한밤중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훔쳐 간 귀금속은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3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금은방에 남성 한 명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진열돼있던 귀금속 모조품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며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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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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