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내일부터 본격 논의… 업계 “민간 지원 길 열리길”

25일까지 논의 마무리되면 
내달 과방위 통과 가능성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조승래(왼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의 향방을 결정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안조위가 추석 연휴 전인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계획한 만큼 1차 회의 분위기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조위 첫 회의에서는 우선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을 중심으로 구축될 우주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 우주·항공 분야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거란 예상이다.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안조위 예정대로 25일 결론이 난다면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경남 사천과 대전으로 갈린 입지 문제, 우주정책 거버넌스 체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과 갈등이 걸림돌이 돼 우주항공청법 논의가 표류해왔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시험용 우주발사체 '한빛-TLV'가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첫 민간 우주발사체 ‘한빛-TLV’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8월엔 호주와 민영 우주발사장 사용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다.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난해 9월 필리핀과 우주발사체 발사·회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우주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올 4분기 초소형위성 ‘옵저버’를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을 예정이며, 컨텍은 2019년 이미 룩셈부르크에 지사까지 설립해 현지 우주청과 협업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21년 국내 우주산업 분야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매출액. 자료: 2022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국내 우주항공 기업은 700여 개나 된다. 하지만 대다수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독자생존에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재는 떠나가고 기술은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으로 민간기업이 지원받을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04%로, 미국(0.23%), 러시아(0.24%)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일본(0.08%), 중국이나 인도(0.07%)와 비교해도 낮다. 우주항공 분야의 생산 대비 부가가치율(총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동차 분야보다 약 1.7배 높은 48%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주산업은 기술이전이나 파급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