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한 추가 공사비 올해에만 '5048억원'

국토교통부가 홍기원 의원에 제출한 2023년 1~9월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시공사들이 조합에 요구한 증액공사비는 총 2조3273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도시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업체 요구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시공사들이 부풀린 금액이 5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들어 9월까지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3273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가구수 증가 ▲마감재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17곳의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들어 9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22건 중 검증이 완료된 17건의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1조8225억2800만원으로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2.3%에 불과했다. 나머지 5건 중 4건은 현재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며 1건은 조합장 해임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24건 ▲2022년 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에 이르렀고, 조합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공사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이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공사비검증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발의했다"며 "공사비 검증 의뢰가 급증하는 현재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해 조합원과 건설사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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