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전세금 DSR 규제에 포함해야"

심상정 의원 "무분별한 대출 감축만이 해결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불공정·과잉 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금이 지금은 DSR 규제에서 빠져 있지만, 엄밀하게 상환 능력을 따지기 위해선 이런 우회 경로를 모두 포함해 DSR을 측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됐다"며 "결국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이고, 대출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DSR 규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12일 국회 본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불공정·과잉 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그는 "가계부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산 가격 급락으로 대출 부실화와 금융 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고소득층이 가계부채 증가 때 대출을 지렛대 삼아 순자산을 늘리는 사이, 서민은 빚에 허덕이며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걱정이다.

심 의원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채무자 보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한 분기당 1조원씩 이익을 내는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추심 펀드가 됐다"며 "채무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부채 소각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