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채권, GDP의 18%…연 이자만 7조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낸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이자만 7조원이 넘어 과도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의 발행잔액은 378조400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은 국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수단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중의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채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자기금이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가 253조9000억여 원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기 위해 외평기금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외평채’의 잔액은 11조8000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두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시중의 유동성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발행해 다시 조절하는데, 이 잔액은 112조7000억여 원에 이르렀다.

원화를 팔면 달러가 생기는 방식의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적자성이 아닌 금융성 채무로 인식돼 ‘외환정책 기회비용’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발행잔액이 불어나면서 매년 이자지급액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외화표시 외평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총 7조2000억여 원에 이르렀다 .

이는 해양수산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응 예산을 늘리며 편성한 내년 예산안 6조6233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같은 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치 살림을 꾸릴 수 있다 .

이자액을 채권별로 보면 발행잔액 규모순과 동일하게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가 1조9000억원, 외화표시 외평채의 이자가 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도, 그 기회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이자비용도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안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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