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말 달라져”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멀어진 소유주들 '망연자실’

"주담대 금리 높고 특례보금자리 대상서도 제외돼 불합리해"
"이번 기회에 해결되나 싶었지만 실망"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잔금, 고금리 이자 등 생활전선에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바뀌니 너무 힘이 드네요."
12일 만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이 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하기 어렵고 최소한 몇 달 이상 시간 걸린다"며 "수요 쪽을 건들면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몰려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2020년 8월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돼 주택보다 높은 4.6%를 내야 한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고 특례보금자리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은 올해 아파트가 가격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도 거래가 급감하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발언 전까지 오피스텔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지난주부터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을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특히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 10일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고민이 깊다"면서도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기에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있었다.

소유주들은 기대감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오피스텔 소유주 B씨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 말을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여 더욱 화가 난다"며 "오피스텔 소유주들 사이에서 국토부의 메시지 관리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피스텔협의회는 아파트 부족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아파트부분에서 공급 물량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 관계자는 "완공까지 2~3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는 주택 건립보다 기존의 공실이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전세사기로 인해 불신의 대상이 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인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로 수요가 진작돼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